[도서후기]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 곽한영 독서록

션하 지적배부르션(•̀⌓•́)シ

이번에도 전자도서관에서 빌린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 곽한영의 도서후기 시작!

그래도헌법은좀알아야하지않을까?

 

이 책을 읽고나서 알게 된 헌법이란?

1.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법

2.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의 일종

3. 국가를 만들고 구성하는 여러가지 원칙과 제도를 밝혀놓은 법

4. 국가의 힘을 제한하는 법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오래된 헌법은 영국의 800년이 넘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재밌고

그 다음 헌법의 존재를 의회에서 만든 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으로 선언한 마버리 사건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은 무엇일까?

마그나 카르타처럼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면,

1895년에 만들어진 '홍범 14조'를 헌법의 성격을 지닌 가장 오래된 문서로 볼 수 있다

 

1894년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갑오개혁을 단행한 개화파는

이듬해인 1895년에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홍범 14조'를 선포

여기엔 근대적인 내각 제도의 도입,

조세 법정주의,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대한 보호 등

조선을 근대적 국가, 헌법에 바탕을 둔 민주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후 조선이 대한 제국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황제의 통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국 국제' 를 1899년 반포하면서 홍범 14조의 내용들은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해방 후인 1948년 7월 17일에 발효된 '제헌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이 제헌 헌법의 모태는 일제 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 정부의 헌법이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임시 헌장 10개 조를 채택한 게 1919년 4월 11일의 일이고,

이후 1945년 해방 때까지 다섯 번이나 개헌의 과정을 거치니까 제헌 헌법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만들고 지켜온 것

 

그래서 당연히 제헌 헌법을 만들 때도 임시 정부 헌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제헌 헌법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 선거 제도,

모든 국민들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 교육 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의 보장 등 매우 진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구의 선진국들도 이런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의 갈등과 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임시 정부 헌법의 정당성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혼란 없이 빠르게 민주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법률의 재정보다 헌법의 재정은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홉 번의 헌법 개정 가운데

여섯 차례 정도가 권력 연장을 위해 억지로 바꾸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고친 2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했던 7차 유신 헌법 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과정을 되돌리기 위해 시민들이 일어섰던 419 혁명이 3차 개헌을 가져오고,

87년 6월 민주 항쟁이 현행 9차 개정 헌법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 사회는 건강한 민주 국가로 다시 태어났다

현행 9차 개정 헌법은 87년 이후 30년 넘게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간첩 방지법으로 인한 강한 언론 통제 때문에 1918년 미국의 신병훈련소에서 처음 발병한

악성 독감이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제1차 세계 대전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간 비극적인 사례가 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페인에서만 언론 통제가 없어서 이 끔찍한 전염병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 독감'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었더라면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일을

조금이라도 아니, 꽤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있는 '미란다 원칙'

경찰이 미란다라는 범죄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엔 유일한 증거인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나게 된 미란다가 추후 술집에서 싸우다 칼에 찔려 사망했고

미란다를 찔러 죽인 범인이 경찰이 고지한 미란다 원칙을 듣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도 참 재밌었다

 

또 미국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흑인노예제도 그로인한 인종차별

(사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한 동네지만)

에 대한 내용 중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일화는 짱멋있었다

 

1957년 아칸소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동원해 백인 고등학교에 등교하려는 흑인 학생들을 막으려한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수 부대를 투입하면서 학생등을 등교시키려고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진다.

여기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어떤 누구도 정의를 방해할 수는 없다."

는 말로 흑인에 대한 차별을 강하게 금지시켰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소개하며 책은 마무리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멋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문답형인데 저자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기 때문에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완전 추천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곽한영